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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강화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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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권의 특징
2)인역권적 특징
2. 비교를 통한 역권 개념의 구체화
1) 지상권과 지역권의 비교
2) 전세권과 지역권의 비교
3)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
4) 임차권과 지역권의 비교
Ⅴ. 결론 - 역권 개념의 변천과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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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강화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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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의 설정이 유증의 형태로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물에 대한 사용권의 유증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권의 소멸사유도 용익권의 경우와 같았다.
③ 당사자의 권리의무 : 사용권자의 주의의무에는 용익권자에 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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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가 지는 경우(368) ---> 총괄저당 * 목적물의 수와 저당권의 수는 일치한다. 2. 성립 (1) 설정계약 : 동시, 이시에 설정도 무관 (2) 등기 : 각 목적물 위의 저당권마다 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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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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