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due diligence 항변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 곽영실(2000), 고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
|
|
|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5,6
- 참고사례②: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6,7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7~9
● 운송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
|
계약, 민사법학 제20호, 한국사법행정학회
서 민, 여행계약의 법률문제, 사법행정(95. 11)
장 민,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1999)
조규창, 채무불이행과 정신적 손해배상, 월간고시(1986. 3)
최광준, 여행계약에 관한 일고찰, 부산
|
|
|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운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810조, 807조 2항, 834조 단서) 운송인은 예외적으로 운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도 전부운임 또
|
|
|
아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할 때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Ⅰ. 들어가며
Ⅱ. 이행지체
Ⅲ. 이행불능
Ⅳ.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Ⅴ. 채권자지체
|
|
 |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약의 해제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
|
상사중재 Case Study
Topic 1.
사례 요약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971110050〕
【사건 제목】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분야】
〔무역〕
【계약구
|
|
|
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
|
|
|
계약, 삼영사, 2001.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자료실 → 중재판정사례
사건번호 :981110047 사건제목 :물품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및 조출료 지급청구
사건번호 :991130013 사건제목 :물품수입계약위반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
|
|
계약 당사자의 표시
8) 기타작성요령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
|
 |
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보)
제 12 조 (귀책사유)
제 13 조 (당연퇴직사유)
제 14 조 (지시이행의무)
제 15 조 (손해배상)
제 16 조 (근무지 이동 및 업무상재해)
|
|
 |
손해배상/중재/해지 등에 관한 규정
.제휴 관련 협약 갱신에 관한 규정
.경영자원 및 능력 기여도에 따른 가격/수익/자본 이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제휴 이사회 구성
.자산과 능력 기여도 측정/기록을 위한 기준
.환경변화시 적응/대응 방안
1-8
|
|
 |
)
1)“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직원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