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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1) 주차장
(2) 세차장
(3) 폐차장
(4) 검사장
(5) 매매장
(6) 정비공장
(7) 운전학원 정비학원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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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교통사고 지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위반내용란 제9호의2의개정규정에 의한 1992년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이 규칙 시행전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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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 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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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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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ㅇ 폐지
- 철도소운송업법 폐지로 동조항 삭제
ㅇ시장자율에 의한 가격결정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건교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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