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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사립학교 측의 우려를 수용하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학칙의 제개정과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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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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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한다. 장학위원회의 위원의 경우는 1급 정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다. 선발방법 및 심사 : 각급 학교 교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 교사 본인의 자율지원을 통해서 전형하며, 교원대표, 전문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등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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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선출
3. 임용의 취소의 요청
4. 교장의 임기
Ⅵ. 현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1. 교원확보 실패
2. 교원인사·승진제도 폐해
3. 승진경쟁 과열로 교사 사기 저하, 학교는 교장 천국
4. 교감·교장의 말단 공무원화와 시책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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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법에는 학교장의 선출 방법이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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