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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사립학교 측의 우려를 수용하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학칙의 제개정과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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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구분하여 논하시오.
* 교원자격증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논하시오.
* 승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 전직과 전보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 휴직의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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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한다. 장학위원회의 위원의 경우는 1급 정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다. 선발방법 및 심사 : 각급 학교 교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 교사 본인의 자율지원을 통해서 전형하며, 교원대표, 전문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등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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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선출
3. 임용의 취소의 요청
4. 교장의 임기
Ⅵ. 현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1. 교원확보 실패
2. 교원인사·승진제도 폐해
3. 승진경쟁 과열로 교사 사기 저하, 학교는 교장 천국
4. 교감·교장의 말단 공무원화와 시책성 교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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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법에는 학교장의 선출 방법이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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