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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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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선의라 하더라도, 그 선의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가처분이의】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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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농림사업 정책자금은 대상자를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적 형태가 다른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라민 은행과 같은 사회적자본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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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12
이기수 유진희 이동승, 『회사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02.9
이정조,『임금채권보장법 해설』, (주) 중앙경제, 1999
임재홍 백창훈,『회사정리법(상)(제2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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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해 불법행위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Ⅰ. 사건개요
Ⅱ. 쟁점
Ⅲ.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2) ‘합동공업사’와 ‘충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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