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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서는 일본의 요구대로 포괄동의를 획득하였고, 일방적인 협정에서 협정의 평등화, 쌍무화를 이루어 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일이라고 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의 선진국들이 공통의 핵비확산 정책에 입각한 협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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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일본측 교섭자의 정책 선택지의 폭(winset)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점에 관련하여서는 협정개정교섭을 포괄하여 VI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Ⅴ.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과 헐노트
헐 노트의 주된 내용
1. 중국과 인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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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더 이상 ‘국내 문제이니 다른 나라들은 간섭 말라’는 식의 태도는 허용될 수 없다.
일본은 또 더 이상 과거사 문제를 은폐하려 해서는 안된다. 같은 패전국이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태도와는 상당히 비교가 된다.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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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 주장
Ⅲ.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Ⅳ.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무역과 투자의 확대
2.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Ⅴ. 미일원자력협정
1. 협정개정교섭의 배경: 재처리교섭
1) 교섭과정
2)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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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 한혜빈(1989), 한국산업복지정책에 관한 일고, 서울신학대학교 Ⅰ. 개요
Ⅱ. 산업 정보시스템 국가간 비교
Ⅲ. 산업 정부조직 국가간 비교
1. 미국의 연방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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