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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는 한 익명으로 한다.
4/ 성범죄 및 약취 유인 매매 사건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한다.
5/ 범죄의 신고인, 고발인 등 보복피해가 염려되는 사람은 본인이나 보호자, 대리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6/ 참고인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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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나 요청을 빌미로 제3국이 무력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무력간섭은 관계국가의 합법정부가 실제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합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유).
Ⅲ. 결론
국제사회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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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위권의 행사
1) 전통적 의미의 자위권
2) 유엔 헌장에서의 자위권행사
(4) 미국의 자위권 행사
2. 인도적 간섭
(1) 의의
(2) 인도적 간섭을 긍정하는 학설
(3) 유엔 헌장과의 관계
(4) 인도적 간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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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이 중요하나 불법행위는 사고의 사후적 처리가 문제되므로 타당한 구제가 요구되며 구체적 타당성이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 답 : 3 4 1 3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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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사고의 사후적 처리가 문제되므로 타당한 구제가 요구되며 구체적 타당성이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 답 : 3 4 1 3 1장 채권의 본질. 목적
2장 채권의 효력
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장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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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독일법상의 '정당한 이익의 옹호' 법리
3. 이익형량
Ⅳ. 일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1) 사실의 공공성
2) 목적의 공익성
3) 진실성의 입증
3. 불법행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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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의에 반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모든 사정에 대한 양심적 심사를 거친 후에 행할 것을 요한다.
마. 효과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이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 Ⅰ. 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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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
적합성의원칙
적용
부적용
과잉행위의취급
과잉피난(22-3)
특별규정없다. Ⅰ.意義
Ⅱ.本質
1.일원설
(1)위법성조각설
(2)책임조각설
2.이원설
3.결론
Ⅲ.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제22조1항의법문에서보면
(1)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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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추정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A의 현실적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결론 및 나의생각
요건을 갖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는 피해자승낙에 의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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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클로디아는 자신에 대한 고객의 살인 위협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클로디아는 정당방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평소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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