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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린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노동형법의 이론상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구성요건해당성조각인지, 위법성조각인지의 차원에서만 다투어져 왔고 이미 후자쪽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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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서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로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징계사유로서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 문[411] 제와 관련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언론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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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곧바로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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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이유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iii) 정당방위 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저지 가능.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부정. I.행정제재 수단
II. 행정강제의 의의 근거
III.행정강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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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성병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한 경우)
정당행위(감염병의 신고)
4) 확인의무
(1) 확인의무(affirmative duty)의 내용
- 확인의무란 다른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대상자의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말함
-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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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9. 10. 22. 99도2971).
<폭력행위라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
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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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개념의 양면성
3. 견해의 대립
4. 판례의 태도
5. 소 결
Ⅳ.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의 규정
2. 정당한 이유
3. 회피가능성의 구체적 판단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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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즉 同法 제4조가 正當한 爭議行爲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0조는 형법상 違法性阻却事由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勞動法의 原理에 따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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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조기영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 :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형사법학회, 2010 Ⅰ. 서론
Ⅱ. 위법성과 법익침해
1. 결과불법
2. 행위불법
Ⅲ. 위법성과 불법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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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법적 시각의 투영
2. 의견과 사실 이분론
(1)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불가피한 수용
(2)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행위에 의한 민사상 명예훼손책임의 부정
3. 현실적 악의이론
4. 형사 명예훼손죄의 재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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