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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릴 수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I. 들어가며
II.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과 보호
III.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I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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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Ⅳ.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문제점
1. 노동기본권의 침해
2.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3. 천문학적 액수로 인한 생존권 침해
4. 가족의 해체와 인간답게 살 권리 박탈
Ⅴ.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법적대응방안
1. 가압류 이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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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개인책임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위법행위(폭력·파괴행위 등)를 행한 개별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 및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위법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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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단순히 참가한 근로자 개개인은 그 집단적 행위에 대한 책임주체가 될 수 없고 쟁의행위가 가지는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그것이 파생적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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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관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면제되나, 위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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