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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민간기금 위로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종군위안부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법적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 배상책임이 없다는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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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제도’는 원래 다른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루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집단적 성행위 장소인 군대 위안소는 위안부들을 집단적으로 감금해 두고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오로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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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함께 ‘위안부’ 제도를 통해 민족 쇠망책 혹은 민족 말살정책을 기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안부’는 사창(私娼)도, 공창(公娼)도 아니다. 특히 일본 본토에서 자발적으로 동원된 일본인‘위안부’와 강제 연행된 조선인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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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제도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 기제의 하나로서 성폭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 속에서는, 물론 조선인위안부가 당한 피해와 비교할 때 피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인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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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50년이 지날 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왜 이 문제를 공론화 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반성의 측면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가르쳐야 한다. 또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반상 자체가 잘못된 성 인식과 사회제도에서 비롯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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