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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Y는 X에게 1,700,000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Ⅰ. 어음 위조의 의의
1. 개념
2. 대상
3. 타개념과의 구별
Ⅱ.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2. 예외
Ⅲ.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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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자·위조자 및 위조의 어음상에 어음행위를 한 자에 대한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1)피위조자의 책임
피위조자는 전혀 어음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타인에게 어음행위를 대행시키지도 않 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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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어음법상 물적항변사유이기 때문이다.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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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자 우종철이 채무를 추인하지 않을 경우, 각각 표현책임, 사용자책임, 신의칙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현책임은 위 사실관계상 안용배와 우종철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제3자가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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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乙회사의 어음상 책임의 확정
결국 乙은 피위조자로서 丁에 대하여 물적항변인 배서위조 항변으로 대항하여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송관계에서 丁이 乙의 인영의 동일성을 입증하면,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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