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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대구광역시(1996) [대구 위천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및 낙동강 수질보전대책]
사득환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 제3자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 3호
한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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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2006
조철주, 지역통합을 위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2005
◇ 평택항 관할권 갈등(경기도 평택시- 충남 당진군) Ⅰ.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1. 위천공단 갈등 사례(대구-부산간의 갈등)
2. 멸치잡이 조업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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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문제구조
1) 상호의존성
2) 대안간의 상충성
3) 이해관계의 분리성
2. 정부간 정책갈등과 조정 및 협력규칙
3.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5. 정부간 물 분쟁과 분쟁조정
6. 분쟁조정의 논변과정과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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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호.
김 운수, “광역수계의 환경분쟁과 조정사례”, 「대구경북포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제11호, 1996. 4.
김 종기, “개발과 환경보전의 적절한 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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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전선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로, 오염총량관리제가 정착되려면 유역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위천갈등의 전개과정을 통해 유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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