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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위탁매매의 실행한 것으로 법적 지위도 유리하다 그러므로 보수청구권 비용상환 청구를 할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능하다
3 위탁매매 외부 법률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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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의 개입권(상 107조)은 운송주선인(상 116조) 및 준위탁매매인(상 113조)의 개입권과 같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는 점에서(외부적 개입권 또는 전면적 개입권), 상업사용인 등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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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Ⅸ.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 보조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3자는 모두 상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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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한다. 1. 상행위법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8. 운송주선업
9. 운송업(물건운송․여객운송)
10. 창고업
11. 공중접객업
12. 리스
13. 프랜차이즈
14. 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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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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