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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한다 매매의 성립과 효력은 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에 발생하므로 위탁매매인은 제3자와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착오 사기 강박 항변)
(2) 위탁자와 제3자
위탁자와 제3자간에는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위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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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한다 매매의 성립과 효력은 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에 발생하므로 위탁매매인은 제3자와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착오 사기 강박 항변)
(2) 위탁자와 제3자
위탁자와 제3자간에는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위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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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의 채권자 정은 갑의 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1. 자기 명의
2. 타인의 계산
Ⅱ.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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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
2. 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의 관계
3. 위탁자와 제3자간의 관계
Ⅳ.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이행담보책임
5. 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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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위에서는 위탁매매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介入權행사의 효과로서 외부적으로 위탁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 또는 운송계약의 법률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4 法的性質
介入權은 營業主의 一方的 意思表示에 의하여 일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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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등이 골자였다.
② 1893년에는 경성에 한해 거간의 「인가제」를 중심으로 관료화된 거간에 대한 규칙이 다시 제정(15개조)되었다. 한성부에서 신원조사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후에 관직으로 임명하여 인가증을 내주고 조합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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