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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 의의, 위탁매매업 법률관계, 위탁매매업 내부관계, 위탁매매업 외부관계, 위탁매매업 사례]
위탁 매매인의 의의
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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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5)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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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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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5)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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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을 실행하였다는 통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4) 매매대가 - 매매대가는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하여 결정된다.
5) 매매계약의 불성립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매매의 실행의사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6) 개입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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