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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요컨대, 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확정적 무효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침해를, 예정할 수 있는 가벼운 흠결로 인한 무효를 제3자나 관청의 인가를 통해 유효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통해 보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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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무효․취소 및 해제
① 계약의 무효․취소
② 계약의 해제
A.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B. 해약금에 의한 해제
(5)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① 확정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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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가 된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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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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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 자체로부터 나오는 의무가 아니라, 이미 계약 협상의 개시를 통하여 성립하는 전 계약적 법률관계에서 생긴다.
(3)가등기청구, 처분금지가처분청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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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로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오창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민사판례 연구 제13집, 2000, 292면
그러나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그 거래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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