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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협약상 섬의 법적지위와 독도”, 「동해법학」, 제43권, 2010. Ⅰ. 서론
Ⅱ. 해양법상 도서
1. 도서의 개념
2. 도서의 요건
3. 도서의 법적지위
Ⅲ.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독도
1. 독도의 도서상 해당성 여부
2. 독도의 UN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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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극동경제위원회, ESCAP의 전신)의 Emery 보고서 발표
2) 한국, 해저광물개발법 제정 공포
3) 한ㆍ일 북부대륙붕 경계획정협정 및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체결
3. 신해양법과 한반도주변 대륙붕 문제
1) 해양법협약이 대륙붕의 범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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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협약법 원문발췌, http://blog.daum.net/bjkim30000/79 검색일 : 2013.04.20.
독도경비대, http://dokdo.gbpolice.go.kr/dokdo/content/content.aspx?co=dokdo_duty 검색일 : 2013. 05.18.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검색일 : 2013.05.16
<연합뉴스>,2012.10.23, http://news.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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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협약비준 후 10년 이내에 이러한 한계의 상세 사항을 증명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를 유엔해양법협약 제 2 부속서에 의하여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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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섬이 아니므로, 영유권의 분쟁 여지는 없다.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아 닌 해양관할권에 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중국이 무리하게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해양관할권 문제 이상으로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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