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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_ 요컨대 피상속인 갑, 상속인 A, B, C, 상속채권자 을등이 있고 위의 예와 같은 갑의 상속재산, 상속채권, A에 대한 유증이 있고 한정승인, 재산분리도 없이 A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A는 A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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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해 유류분률에 해당하는 적극재산도 귀속 받지 못한 유류분권자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소극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때에는 소극재산의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 또한 적극재산 귀속과 소극재산 귀속이 균형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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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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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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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2001. 7, p.291
만약 이 때 남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특정적 유 증한 경우에는 제3자가 남편이 사망한 후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지기 때문에 아내는 자신의 권리를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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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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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지 않은 남계친족제의 관심이 반영되었다고 짐작된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 법은 무시되거나 우회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웠으며, 그 규정마저 기원전 40년의 다른법(lex Falcidia)에 의해 완화되고만다.
여성 상속 및 유증권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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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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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물권법 과목이다. 江, 앞의 책，20면.
대략 30년대 중기, 제3대 학자들은 어떤 한 영역에서 탄탄한 기초적 지식과 독특한 견해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史, 胡 등은 민법총칙 방면에서, 郁은 가족법 방면에서, 曹杰, 楠는 상속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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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의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은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후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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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설명하라
7 공단에서 하는 일을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공단의 비전을 알고있는지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중 략>
★최종면접이 잡히고 난뒤 했던 활동
NCS기반으로 공통질문으로만먼저 준비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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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돈을 불리기 위해 다양한 모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도전적이지 못합니다. 30억이라는 돈은 저에게 분명 사용될 순간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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