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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은 배우자도 이혼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소송중에 표시한 경우나, 속으로 이혼의사는 있지만 단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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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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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전배우자 일방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면 타방당사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혼인상 유책과는 무관한 이혼법상 권리이므로, 이혼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일지라도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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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관계를 기재토록 하되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혼 특례조항에 의한 이혼청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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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 2001년 12월호, 중앙일보
해피엔드 이혼소송, 타이거우즈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해피엔드 이혼스토리
ryu1114, 간통죄 없애야 하나?,
http://blog.naver.com/ryu1114?Redirect=Log&logNo=30037286077
정윤수 감독, 아내가 결혼했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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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변화에 서있다.
반면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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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고 어린이 진술밖에는 없는 경우 등 이러한 요인들은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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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없이 고소가능하게 한다.
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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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사건에 관한 일본의 사례 柄貞介, 司法改革と家庭裁判所, 新しい家庭裁判所をめざして(鈴木經夫判事退官記念論集)
를 인용하면서 가사소송절차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어떤 남편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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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권 소송제기”에서 폭력남편에게 내려진 판결은벌금형 70만원뿐 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피해여성은 여전히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벌금의 부담만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 이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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