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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의무
(1)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민법 제324조 1항
.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324조 2항
, 채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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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 또는 有價證券을 占有하고 있어야 한다.
1) 여기서 타인이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通說,判例이다. 타인의 물건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묻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점유를 과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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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UN조약(국제연합조약, 유엔조약)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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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담보의 의의
2. 물적 담보제도
Ⅱ.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Ⅲ.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02. 유치권
Ⅰ. 서설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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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비교의 필요성
II.본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와 판례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유치권의 의의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통점
(4)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
(5) 판례
III.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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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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