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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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입장 법인격부인 판결효력확장,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페이지 2페이지 가격 800원 등록일 2008.12.17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유사필수적공동소송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 유필공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유사필수적공동소송,	페이지 2페이지 가격 500원 등록일 2008.12.29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