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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 후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측정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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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의무부과
법률조항에 의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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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36%이상인자.
혈중알콜농도0.31%이상이고 무면허자.
음주측정 거부자.
상습음주운전자(3회이상)는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다고 규정됨.
* 주의할 것은 검찰의 지침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고 예외가 있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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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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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음주측정기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
. 산업기기
철강, 반도체, 식품 공업 등에서는 빛, 압력, 자기, 온도, 가스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가 사용된다. 이중에서 가스센서는 철이나 구리 등 광물의 제련 공정에서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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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4.10.25. 제1부 판결 94도2283)
[96] 담당형사가 접수받은 진정서를 임의로 교부한 경우 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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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및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판례정리 ⑥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동 보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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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불과”하므로 그 공공성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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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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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제4호/ 2001/한영수)
◎운전자의 음주가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진흥공단/ 1985/홍성민)
◎ 교통사고 분석사 - 교통사고 조사분석실무 (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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