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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형사사건을 회복적 사법절차로 회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가 회복적 사법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전통적인 응보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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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성 보호 차원에서 봐도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해 양벌주의를 채택하면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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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소송에서 부인이 원인제공자인 비율은 뜻밖에도 높게 나타나는데 93년 45.8% ,96년 46.3% ,98년 42.8%등으로 최근 절반에 근접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는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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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피해와 손상, 그리고 우발적인 피해와 손상사이의 차이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머지 두 영역들인 박탈과 벌은 희생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초점이 있다. 박탈로서의 시정은 가해자들에게서 부정의한 결과로 발생하였던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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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재차 고조한 점에 그 의의는 참으로 크다 하겠다.라고 한다. 요컨대 현대에 있어서는 법치국가의 사상은 범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행사제한을 의미하며 교육형은 범인에 대한 국가의무를 강조하여 형의 집행에 있어서 종래의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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