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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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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조직에서는 허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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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정서적 문제 가사활동, 양육 및 상담 등에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복지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1. 모·부자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1.2 입법배경
1.3 연혁
2. 전체 법 조항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4.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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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의 및 특징 1
1) 법의 의의 1
2)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의의 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혁 2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3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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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 2005)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법문사 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I. 의의
II. 필요성 및 특성
III. 입법연혁
IV. 내용
V. 보호되는 위험
VI. 국민연금가입자
VII. 판례
VIII.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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