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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급여수급권자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실구입가의 85%
기준액의 범위에서 실구입가격의 15%, 구입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5/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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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급여비용 부담
급여의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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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지급
공단 등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6. 의료급여의 절차
Ⅴ.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의료보험환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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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자치구의 예산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광역특별시의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요인이 없는 한 실제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자치구의 책임성과 수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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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자치구의 예산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광역특별시의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요인이 없는 한 실제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자치구의 책임성과 수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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