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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습니다.
9.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율(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며,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다음연도 초일부터(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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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역행하며, 의무고용제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기에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2) 의무고용적용업체의 확대 ⇒ 현행 제도를 의무고용율 5%, 적용업체를 100인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통계 실업자 18만명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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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포함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1항~3항
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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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벌금)=고용의무장애인근로자 수에 미달하는 인원*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장려금(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제도) Ⅰ.서론
Ⅱ장애인 의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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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율 달성
ⅱ)08년도 달라지는 주요인사제도 中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실시’
ⅲ) 08년도 달라지는 주요인사제도 中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
ⅳ) 2008년 05월 06일 신문기사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91명 채용 공고’
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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