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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법 제6조 제7항)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법 제7조)
위원회의 공정한 심리·의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Ⅶ.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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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미래까지 묶어두려는 비인간적인 제도\'라며 거부했다. 우리 사회는 내국인에게는 폐지된 이 준법서약을 외국인에게 적용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다. 그가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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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형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흉악범의 생명을 보장하면서 선량한 시민의 생명에 대한 태만을 간과하는 폐지론은 불합리하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이 비록 생명을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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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의 의
개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재판청구를 하여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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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재황,「헌법재판개론」(박영사, 2001), 12-22면 참조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둡고 긴 터널과 같았던 군사독재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면서 1987년 현행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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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격 상실의 형을 받을 경우, 최종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 의해 탄핵이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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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이 이유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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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6년과 2010년 모두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생명존중사상이 자리 잡고 이로 인해 흉악범죄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반대 측의 논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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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기본권제한의 목적(목적상의 한계)
1) 국가안전보장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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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위헌법률심사는 입법권에 대한 결정적인 통제수단이 됨으로써 한국의 입헌주의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회 입법과정을 보면 의회주의 반세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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