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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부기구로 남겨두면 사실상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경영감독을 위해 독자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3) 이사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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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사는 의사결정에 있어 성실과 주의의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 이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독하여 법적, 제도적 및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또 회사의 자원이 주주의 권익에 최대한 제고되는지를 점검한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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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결격사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준용된다. 그런데 전업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겸직한도제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사외이사제도 운영요건 개선
1) 모범규준 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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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의 위상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며, 지배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외에 수수주주나 회사의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외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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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사외이사)의 발전 방향
한국의 사외이사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인가?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모습은 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선 회사 내에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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