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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감사위원회를 보면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독립기구가 아닌 이사회 내부기구로 남겨두면 사실상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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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 개선 및 사외이사직무수행기준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제정, 공표한 바 있다. 이 규준은 사외이사의 기능 제도의 목적, 법적 지위, 선임, 손해배상책임 등의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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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창의성과 자율성도 존중되는 제도의 지속적인 도입과 개선이 요망된다. I.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
II. 회사기관에 의한 회사지배구조
Ⅲ. 회사기관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
Ⅳ. 시장에 의한 회사지배구조
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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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한계등을 진지하게 고찰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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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를 경영의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사회의 형해화된 감독기능과 감사제의 형해성을 탈피하고자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미국식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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