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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1) 사건의 직권이송
1) 현재지 관할법원에 대한 이송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공판중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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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소년부판사는 결정서등본을 소년과 보호자에게 송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 소년부판사는 그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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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와 서류가 이송되어 오는데, 그 경로를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신용장에 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은행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매입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으로 어음과 서류가 송부되어 오는데, 해외의 지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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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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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 의하면 사이버민원실의 업무는 ① 민원의 신청, 접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② 민원처리상황안내 ③ 민원관련 정보의 제공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①-②업무는 홈페이지의 게시판(다양한 명칭이 사용됨)등을 통해서 들어온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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