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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 제 2공화국 민주당 장면내각 시절에는 혁신계와 일부 학생들의 남북교류협상론, 중립화통일론 등 통일논의가 난무하였으나, 장면정부가 단명하여 대북정책 기조상 특별한 변화를 발견하기란 어렵다.
Ⅶ.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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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
● 김영삼 정부
[3단계{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기조{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1993)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3단계 3기조}]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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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도 약화된다. 그렇다면 김영삼 문민정부
개혁실패의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개혁의 실천에 있어
김대통령의 태도가 매우 비일관적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그는 초기 개혁의 제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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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제는 새로 출범한 부시정권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북한에 대한 2중적 태도를 지양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는 과거보다 전쟁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남북당사자간의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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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독촉과 한민당의 연합이 추구하는 정치체제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한 것, 사사오입 개헌 이후 야권의 통합을 이루어 이승만의 자유당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민주당 세력과 조봉암 세력, 제 2공화국 출범 이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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