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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5건

이에 대하여 불복상고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판결부분이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이심설을 취하였다.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의미 및 의의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 구조 3. 요건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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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되는 효과가 생긴다. 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도 배제된다. 합일확정의 요청상 절차가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Ⅰ. 공동소송의 의의 Ⅱ.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Ⅲ. 공동소송의 종류 1.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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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제243조2항과 상소장의 원심법원제출주의를 근거로 절차가 중단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선택설은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미 이심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편의 및 소송경제를 위해 원심법원과 상급심법원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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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方便說敎)를 중시했기 때문. 하나의 방편으로서.. 언어와 문자자체가 진리가 아닌 어망처럼 물고기를 잡기위한, 진리를 얻기위한 방편, 이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이것이 없어서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함. *선종은 의식, 집착없는 일상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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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의심을 받고 있다. 큄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주로 요한복음 또는 요한서신과 비교할 때 언어와 문체의 문학적인 차이와 종말사상의 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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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① 구체적 지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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