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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항공기 등록의 필요성
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법 제8조 등록사항
법 제10조 변경등록
법 제11조 이전등록
법 제12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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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정실시권은 등록을 요하지 않음)한 통상실시권 등도 부수하여 이전된다.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의 의
II. 발생 원인
III. 법상 취급
1. 특허발명의 자유실시
2. 실시권 설정의 제한
3. 특허권 지분 이전-입질의 제한
4.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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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거래 및 계약의 유형
기술거래 유형
계약유형
내 용
기술창출
공동연구개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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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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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양도
기술양수도 계약
특허권 양도
특허권, 노하우 및 특허노하우 양도
합병계약
특허권은 이전등록 없이도 효력발생 및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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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고가 현물출자를 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성립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방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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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인수는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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