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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어야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 당연히 채무의 변제기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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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2)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차이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Ⅲ.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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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C.I.F.계약을 중심으로
오세창 저 | 啓明大學校産業經營硏究所 발행
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박영태 저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발행
무역계약의 불이행 및 이행불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춘삼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국제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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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2)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차이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Ⅶ.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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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2) 이행불능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4) 동시이행의 문제
5) 해제권의 소멸
3. 사안의 결론
문 2] 乙이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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