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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 미관광장
자료 : 서울시 공원현황'98, 각 공원기본계획보고서, 『환경과 조경』, 해당공원 신문기사 II. 이전적지의 특성 및 이용
1 >. 이전적지의 정의
1. 인구집중유발시설과 이전적지
2. 이전적지의 특성
2 >. 이전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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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
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
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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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억제정책 도입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시 도입(1982. 12. 3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1994. 1. 7) : 기존 5개 권역에서 현재의 3개 권역으로 조정,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물리적 억제방법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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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산업의 배치에 관한 사항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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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수도권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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