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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4)검토
법원의 법률판단권배제가 청구인낙취지임에 비추어 원고주장자체로보아 청구 없는 청구라도 인낙 대상되며, 이 경우 법원이 인낙효력부인하고 청구기각판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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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
Ⅱ자백의 대상
1.주요사실
(1)의의
(2)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1) 대법원의 입장
2) 간접주장 개념의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학설의 대립
①긍정설
②부정설
③사견
2. 간접사실
(1) 의의
(2) 간접사실의 자백
3. 보조사실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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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인낙의 가부
【판결요지】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면, 원 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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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
2. 상고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대상재산】①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의 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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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 위배된 판결의 효력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판결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확정전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다.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2. 이의권의 대상여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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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이 대립된 견해들 있는데 이는 이심설이 妥當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3당사자간의 통일적인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합일확정의 요청상 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심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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