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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규모> (금액 :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
본
안
인원
11,208
11,208
11,208
11,208
11,208
11,208
11,208
11,208
11,208
11,208
임금
23.405
24.575
25.803
27.094
28.448
29.871
31.364
32.933
34.579
36.308
총액
262,318
2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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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
당초 2001로 예정된 감축시한을 2000년으로 앞당겨 41,704명을 감축완료
당초계획을 1.2% 초과 달성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인력감축보다 훨씬 많은 인력감축(미국 5년간 15%완료, 영국 11년간 22% 완료, 일본 10년간 25%계획)
하위기관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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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휴직
일시적 과잉인력이 발생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영자가 감원 등 인력감축 대신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휴업을 실시하거나 일부부문을 선별하여 휴업휴직을 할 수 있다.
휴업은 제조업종(생산직)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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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잉이 되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의 하향조정과 인력의 감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려는(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함.
- 이와 관련하여 비단 불경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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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이라는 명목 아래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대체한다는(안)과 그것도 현장부서가 아닌 소방행정의 핵심부서인 인사와 예산부서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의 진의는 무엇인가?
이는 누가 보아도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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