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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자면
-국외에서 한국인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려면 우리나라 에서부터 인종차별을 금지 시켜야 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 매우 강하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국내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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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아직 법이 없었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법이 없다
단지 ‘차별법’이라는 범주에 속해있는 법제화되지 않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제정안 제출해 서론: 인종차별금지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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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60년에는 식민지해방을 위하여 총회 결의안에 따라 '24개국 위원회'를 설치했고, 그 결과 지구상에서 식민지가 사라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65년에는 신생국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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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시정명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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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일은 극히 미미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인종차별과 비슷한 지역감정문제가 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도 있다. 인터넷에 리플로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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