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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적인 정보에 대해 과거 인터넷 이전 매체에 대한 판례에서 우선 고려되었던 것처럼 발행자인가 배포인가를 따져 AOL의 명예훼손 책임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CDA 230조항을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양방향 서비스업체에게 어떻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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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법, 한국법제연구원
◇ 김창남(1998),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이재현(2000),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유진(1998),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판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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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명예훼손과ISP의법적책임”,
「인터넷법연구」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2. 백윤철, “인터넷과표현의자유”, 「헌법학연구」제권제호 한국헌법학회 2002
3. 정재용,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2004 인터넷 상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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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
2. 전통적인 명예훼손이란?
3.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II. 판례를 통해 알아본
인터넷 명예훼손
1. 대법원 2007도5077판결
2. 참고할 다른 판례들
(1) 대법원 2006도1538판결
(2) 대법원 2004도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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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저스티스 통권 제109호, 한국법학원, 2009,
기사
‘인터넷 비방글’ 모욕죄 벌금형 확정(종합), 연합뉴스, 2011. 3. 24. ◇ 초록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
1. 서론
2. 표현의 자유 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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