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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댓글의 범위및 종류
2.1 범위 (어디까지를 악성 댓글로 간주 할 수 있는가) 2.1.1 일방적인 욕설과 근거 없는 비방 2.1.2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댓글 2.1.3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댓글 2.1.4 스포일러
2.2 종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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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며 익명성이 보장된 자유로운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은 흔히 말하는 ‘악성댓글’이라는 괴물을 양산해 내었으며 이를 문제아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터넷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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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악성 댓글은 그 원인이 인간의 의식하지 못하고 인격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림자와 페르소나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것으로 제한적실명제 즉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악성댓글 방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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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을 보려면 관련 화면을 스크린 캡쳐 하여 저장하고 아이피 또는 아이디를 확보 해야한다.
지금 국회는 정부· 여당이 내놓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등의 인터넷 규제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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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의 사례)
논거4 : 모욕죄 적용의 범위가 모호하다.
논거5 :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야 하지 않아도 기존 법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논거6 : 네티켓 교육, 인터넷 의식 개혁 운동이 더욱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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