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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2.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6조)
3. 일반물건방화죄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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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되고 있다.
2) 방화
- 일반건조물,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서 인적, 물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고의적 작위행위를 말을 한다.
3) 자연발화
- 물과 습기 또는 공기 중에서 물질 스스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물질 자신이 발열을 하여 연소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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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죄(제289조), 강도죄(제333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2조 2항),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3조 2항), 일반건물 등에의 방화죄(제166조 1항), 수도불통죄(제195조), 폭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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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을 말을 한다.
2) 공공이나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의 외에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을 말을 한다.
3) 일반건조물로서 위의 1, 2항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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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2조 2항),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3조 2항), 일반건물 등에의 방화죄(제166조 1항), 수도불통죄(제195조),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1항), 가스전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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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수·미수 이원설
4. 미수일원설
5. 소결
6. 소결에 따른 분석
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일반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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