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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 차별 대우
2. 유니온숍 규정(단결권) 관련 문제
3. 일반적 구속력 문제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문제
5. 교섭권 위임 문제
6. 쟁의행위 문제
7. 개별 근로자의 이중가입 문제
8. 신설노조의 교섭권 문제
Ⅸ. 일본의 복수노조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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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개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최영진, 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Ⅰ. 서론
Ⅱ.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고용시장
Ⅲ.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단체교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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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현황
Ⅳ.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발생사례
Ⅴ.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1. 단체교섭 자체에 대한 차별
2. 단체교섭을 매개로 한 차별
1) 전제조건의 고집
2) 타결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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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산업별 노조체계로, 경영협의회(종업원평의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단체교섭권은 모든 노조에게 부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단체협약만 적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5) 일본
일본은 교섭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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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서 노동쟁의로 발전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 국내 판례는 물론 세계의 여러 사례를 지켜본 결과, 그 나라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깔려 있지만 노동관계조정법의 본질은 유사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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