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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대상이라고 명확히 한 까닭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장인의 좌익활동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통한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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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부의 공인된 기록으로 남겨 ‘역사적 단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무산된 뒤 55년 만이다. 하지만 애초 법안이 과거사진상규명특위에서 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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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jsp?billid=028844&billname=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I. 서론
II. 본론
1.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에 대한 개요
2. 과거사법의 정치적 의도 여부
3. 조사기구의 성격
4. 과거사법에 대한 그 밖의 반대론에 대한 비판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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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원안보다 많은 부분이 축소, 수정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난이 높다.
조선, 동아일보 등 일제시대 친일에 찬성했던 언론사들의 반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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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의 행위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함이라 하지만 생존권을 포기 한체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기에 기본권은 제한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친일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을게 분명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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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겠다면, 그리고 안정적인 2등에 만족하지 않겠다면 좀더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그런 계기는 멀리 있지 않다. 정치권 안팎 인사들은 한나라당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언론관계법 제·개정에 극력 반대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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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겠다면, 그리고 안정적인 2등에 만족하지 않겠다면 좀더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그런 계기는 멀리 있지 않다. 정치권 안팎 인사들은 한나라당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언론관계법 제·개정에 극력 반대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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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극우·반공은 반민족행위를 은폐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패였다. 모윤숙은 문화예술계의 각종 단체장과 공화당 전국구 의원을 역임했다. 90년 숨질 때까지 모윤숙은 대한민국예술원상과 국민훈장 모란장등의 서훈을 받았다.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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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친일파 문제를 정면에서 철저하게 청산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친일파 청산의 규정이란 원칙을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일파 척결 등 과거청산은 일반적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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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친일파 문제를 정면에서 철저하게 청산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친일파 청산의 규정이란 원칙을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일파 척결 등 과거청산은 일반적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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