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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동시에 지불)
- 임대차 기간
③ 전 임차인의 퇴거일과 자기의 입주일
④ 전 임차인과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문제
⑤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벽면 도배포함)
⑥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⑦ 위약 및 계약해제사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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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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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의 월세 중개수수료 개선 51
4.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폐지 51
제 2 절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개선 52
1. 소비자 권리보호의 확보 52
2. 중개업자의 권익보장 58
3. 서비스수준의 개선 60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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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인수
농지의 임대차는 소유권이전 시에도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존속된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매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참고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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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등에 관한 예규 (송민91-5)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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