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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를 할 수 있고, 이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소부분의 전대차는 그 기초를 잃고 소멸한다(제631조와 비교).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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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3.7
고상룡 ‘임차권의 무단양도ㆍ전대와 민법 제629조’ 고시계86.1
김용은 ‘건물 및 대지임차권의 대항력’ 사법논집 제1집 법원행정처 1970년 발행 -들어가는 글
-사건개요(대판1999.12.10, 98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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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상속에 관한 특칙에 두고 있다.(주임법.제9조)
(3)임대차 종료의 효과
①소급효는 없으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제550조 참조) 그러나 과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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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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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12조). 임대차의 기간만료 또는 해약신청으로 인해 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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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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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종합대책 발표(5.30)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허용
주택개발사업 활성화
200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3.16)
건설사업 투자적정화 발표(5.23)
임대주택활성화 대책(5.26)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7.26)
국민임대주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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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 제한여부
⑦ 기타 특약사항(임대료 체불시의 대책, 건물보수의 필요여부, 임대인이 원하는 임차인에 관한 사항 등)
(2) 임차의뢰의 경우
임차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의 종류, 면적, 지역, 임차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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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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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요 공급, 부동산 정책 등 예측 자료 [1] 부동산 관련 서류
1.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2. 부동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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