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서출판사 (2000. 7 .30)
류창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2005. 2)
권순대, 『주택임차인보호제도의 운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4. 8) Ⅰ. 서론
Ⅱ.
|
|
|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례 2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판례 3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판례 4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판례 5 -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선정된 경우
|
|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ⅲ.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음
- 목적 : 주택임차인(세입자) 보호
- 핵심내용
채권인 주택임차
|
|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13조2항). 1.목적
2.적용대상
3.대항요건
4.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5.보증금의 회수
6.임차권등기명령
7.경매에 의한 임차권의소멸
8.임
|
|
|
공통점
1.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개시요건x 2.임차권등기명령 가능
3.경매시 경락에 의해서 소멸된다(미등기시) 보증금의 변제만 가능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된)은 소멸하지 않는
|
|
|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5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사례 6 소유권유보부매매
3. 사례 7 연대채무
4. 사례 8 해제
5. 사례 9 동시이행의 항변권
참고문헌
|
|
|
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
|
|
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
|
|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4) 갑과 을이 전세권설정합의를 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
(5) 갑과 을이 전세권설정합의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이용하는 경우
(6)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용하지만 그 건물이 주거용인 경
|
|
|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전세권과 임대차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3. 대항력
1) 대항력의 개념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사안의 결론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