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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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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2.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3. 부동산임차권의 성질
Ⅱ. 부동산임차권 물권화(강화)의 필요성
Ⅲ. 부동산임차권 물권화(강화)의 내용
1. 임차권 물권화의 내용
(1) 대항력
(2) 임차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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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②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조항
③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④민법 중 임대차 규정
⑤민법 중 전세권 규정
⑥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⑦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추가된 7가지
⑧주택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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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① 이행청구권의 인정여부
②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당사자의 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내용
② 협력의무의 발생근거
③ 협력의무위반의 효과
(3) 지급한 계약금․매매대금과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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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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