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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 매수인은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6)이중매매와 명인방법(대판 1967.2.28 66다2442)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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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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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적용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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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역산법 1. 법정조건
2. 감가상각비
3. 생장률의 계산
4. 벌채목의 재적 측정
5. 입목의 재적 측정
6. 임분의 재적 측정
7. 산림평가의 기본공식
8. 임지평가
9. 임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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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경부터 본건 임야의 10여개소에 본건 임야내의 지상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명인방법을 실시한 후 그 명인방법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어서 원고는 위 매수한 본건 입목을 1960.9.30 소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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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 입목(立本)이란 입목에 관한 법률(立木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입 목으로서, 이러한 입목(수목)은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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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하여 중개하였다.
갑의 중개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B소유 입목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하였다.
2)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입목은 토지와는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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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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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말한다.
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중개대상물 중 한 가지를 택해 집중적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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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공장재단, 광업권, 광산,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중기, 자동차, 항공기 등의 준부동산까지 포함된다.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도 일종의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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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 전국 모든 지역(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3) 인적 범위의 제한 :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배제
(4)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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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 생육상태
기타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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