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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에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 예컨대, 형사소송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법적 청문권(민사소송에도 있음) ― 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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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화용론을 도덕 담론으로 규정하고 그 도덕 담론의 특수경우로서 법적 담론을 이해한 다음 법적 담론이 이끌어 지는 법적 논의 절차에 사용되는 논의 규칙의 발견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4단계 일반 실천적 담론, 입법절차, 법적 논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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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정립하였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자치이며 이러한 가치가 핵심적 구성 원칙인 다수결주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즉 다수결주의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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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준용된다. 그러나 사형을 위시하여 중한 형이 선고되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의 피고사건에서 집중심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재판의 폐해를 가져 올 우려도 있다. 입법론적으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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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유, 즉 원인으로서의 자유(Kausalitat aus Freiheit) = 절차로서의 자유 = 제도로서의 자유(Freiheit als Institution)와 이 자유의 공적 영역에서의 필연적 전개로서의 민주주의(물론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헌법실현을 위한 공적 담론절차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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